[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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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소모적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6개월간 고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정쟁을 멈추자고 한 것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지 167일 만에 복귀했지만, 이태원 10·29 참사 책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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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시종점 변경 고속道 14개 중 5개, 노선 100% 바뀌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절차에서 시점·종점 등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14개 사업 가운데 변경률이 100%에 달하는 사업은 5개인 것으로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검토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25일 "1999년 이후 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며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14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타 시 노선과 비교해 전체 대비 변경된 구간의 비율이 평균 77%"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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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 29일에도 대규모 집회 예고…"교육환경 개선하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교사들이 29일에도 대규모 2차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은 오는 29일 오후 2∼4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추모식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주최 측 추산 5천여명이다. 앞서 22일에는 일반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최근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자발적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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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체 구성…"진상규명 촉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협의회 공식 발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협의회는 14명의 희생자 유가족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는 버스 탑승객 유가족 이경구씨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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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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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기록 유출 이어 변호인 해임 논란, 산으로 가는 이화영 재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을 기점으로 부인과 의견 충돌을 보이면서 급기야 변호인단이 재판 당일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1차 공판은 별다른 진전 없이 오전 20여분, 오후 10여분 등 총 30여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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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돈 받고 킬러문항 만드는 교사 원천 차단…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다음 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직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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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AI 감염 의심 사례 나와…방역당국 조사중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반려동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양이 보호소에서 기르는 고양이 여러 마리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H5N1)임이 확인됐다. 지난달부터 이 보호소에서는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고양이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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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흉기난동범 "범행 계획하고 스마트폰 초기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33·구속)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는 범행 전날 오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포렌식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최소 하루 전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지금까지 진술을 분석해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 전날인 20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 포렌식 결과 같은 날 오후 5시58분부터 브라우저 등 사용 기록이 남아있지만 사건과 관련 있는 검색이나 통화·메시지·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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