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주용진 2023. 7.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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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103752004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상민 장관 "소모적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6개월간 고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정쟁을 멈추자고 한 것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지 167일 만에 복귀했지만, 이태원 10·29 참사 책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108052530

■ 국토부 "시종점 변경 고속道 14개 중 5개, 노선 100% 바뀌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절차에서 시점·종점 등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14개 사업 가운데 변경률이 100%에 달하는 사업은 5개인 것으로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검토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25일 "1999년 이후 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며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14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타 시 노선과 비교해 전체 대비 변경된 구간의 비율이 평균 77%"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116900003

■ 교사들, 29일에도 대규모 집회 예고…"교육환경 개선하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교사들이 29일에도 대규모 2차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은 오는 29일 오후 2∼4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추모식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주최 측 추산 5천여명이다. 앞서 22일에는 일반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최근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자발적 집회를 열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126500530

■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체 구성…"진상규명 촉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협의회 공식 발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협의회는 14명의 희생자 유가족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는 버스 탑승객 유가족 이경구씨가 맡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098800064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128400530

■ 재판기록 유출 이어 변호인 해임 논란, 산으로 가는 이화영 재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을 기점으로 부인과 의견 충돌을 보이면서 급기야 변호인단이 재판 당일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1차 공판은 별다른 진전 없이 오전 20여분, 오후 10여분 등 총 30여분 만에 끝났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126200061

■ 학원 돈 받고 킬러문항 만드는 교사 원천 차단…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다음 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직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065200530

■ 고양이 AI 감염 의심 사례 나와…방역당국 조사중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반려동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양이 보호소에서 기르는 고양이 여러 마리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H5N1)임이 확인됐다. 지난달부터 이 보호소에서는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고양이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089300003

■ 신림 흉기난동범 "범행 계획하고 스마트폰 초기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33·구속)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는 범행 전날 오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포렌식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최소 하루 전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지금까지 진술을 분석해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 전날인 20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 포렌식 결과 같은 날 오후 5시58분부터 브라우저 등 사용 기록이 남아있지만 사건과 관련 있는 검색이나 통화·메시지·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055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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