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상민 탄핵 기각에 "헌재 결정 유감…자진 사퇴 촉구"

"국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움 앞서"
"공무원법 위반, 대통령이 응당 조치 취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단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이해식 의원, 장 의원, 용 의원, 진 단장, 수어통역,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성준 의원. 2023.07.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 요건과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관 4인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 및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며 "이 법률에 따르면 장관은 정부직으로써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탄핵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중대한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응당한 조치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위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사회 건설로 가는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photo@newsis.com

이 자리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함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헌재 탄핵 기각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은 판결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 범위를 협소하고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회 탄핵 결정을 기각했지만 이는 결코 이 장관의 사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국가 무능과 무책임 분노하는 국민 감정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권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무리한 탄핵 소추로 정부·여당에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에는 "이 문제에 정무적 판단을 언급할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당의 협조를 호소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정무직 장관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본인들이 지난 정권에서 야당으로서 했던 주장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단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이해식 의원, 장 의원, 용 의원, 진 단장, 수어통역,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성준 의원. 2023.07.2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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