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여야 정치권 공방

與,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처사 근절해야”
野,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 책임 물을 수 없게 돼 참담”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장관이 지난 5월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날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하는 이런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해 온 정치세력들에게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헌재 판단을 두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각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비단 법률적 책임에 한정된 게 아니었다”면서 “참사의 책임에 더해 오늘날까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무도한 윤 정부에 보내는 국민적 경고였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 안전은 내팽개치고 정권 안전을 도모한 윤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헌재가 가로막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야권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특별법 심사를 서두를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