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나오자 화들짝? 與 "코인 비밀누설 법위반"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최근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자문위 전체를 고발했느냐'는 질문에 "누구를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는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 윤리 제소 등 공식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선 "보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기에 상황 자체를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