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탄 DNA, 서대문구의회까지 뻗어있다"…무슨 일

민주 서대문구의원 2명, 예산 유용 혐의 벌금형
서대문구청, 구의회 사무국 감사하자 민주 반발
"감사 철회할 때까지 보류" 추경예산심사 거부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사진=서대문구

국민의힘은 서울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청 감사에 반발하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거부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뻔뻔한 방탄 DNA가 서대문구의회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5일 '서대문구의회까지 뻗어있는 민주당의 뻔뻔한 방탄 DNA, 무엇을 감추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서대문구의원 2명은 제주도 연수를 위해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한 영수증을 제출한 뒤 예약을 취소하고 실제로는 더 싼 숙소와 배편을 이용해 그 차익을 편취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올해 4월 법원은 1심 판결로 '구의회 직원을 속인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판결이 나자 서대문구청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즉각 구의회 사무국 감사에 들어갔으나, 민주당 구의원들은 감사를 철회할 때까지 올해 서대문구의 추경예산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다수의석을 점유한 민주당 구의원들이 추경예산 심사를 볼모로 잡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폭우로 서대문구에서도 4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민생 예산을 인질로 잡는 행위는 구민에 대한 배신이자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구의원들이 감사를 철회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나선 추경예산에는 수해 피해 복구 예산과 어르신 기초연금, 아동 수당 등의 민생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 서대문구의원들은 무엇이 두렵길래 구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심사까지 보이콧하며 감사를 막으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구 예산을 유용한 구의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 구의원들은 동료를 위한 감사 방탄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은 제주도 연수 용도로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의회 사무국은 구청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철회할 때까지 추경예산심사를 전면 보류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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