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추진

"선량한 관리 감독 의무 게을리해"
절차 끝나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회 이사장에게 해임 건의 절차를 통지하고 소명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이사장이 소명 의견을 내면 방통위는 의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제청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CI

방통위는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함으로써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강조했다.

남 이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등을 개선해야 했음에도 임금을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속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KBS가 적자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감축하는 대신 제작비를 축소하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가 KBS의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개입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중으로 남 이사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상임위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연루된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 절차를 통지하고 소명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TV조선 재승인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원장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씨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표적이 된 남영진 이사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