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대선前 검토했다

용역업체 작년 1월에 첫 언급
예타 대비 노선 변경 평균 77%
양평고속道는 55% 수준에 그쳐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노선 변경 이례적인 일 아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며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지난해 3월 말 제출한 보고서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 자료 중 '대안'이 처음으로 언급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 방안'이다. 국토부 도로국 도로정책과는 타당성조사의 주요 과업 첫 번째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명시했다.

25일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를 종합하면 국토부 공문서에 '대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작성된 타당성조사 지침 문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야권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조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맡았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40일간이었다. 타당성조사는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시작됐는데, 선거 중에는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통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분석한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처럼 예타 이후 절차에서 시점·종점 등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전체 14개 사업 가운데 변경률이 100%에 달하는 사업만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백브리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검토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국토부 설명이 맞는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9년 이후 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며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14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타 시 노선과 비교해 전체 대비 변경된 구간의 비율은 평균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노선 원안 대비 대안의 변경률이 55% 수준이었다.

특히 5개 고속도로 사업은 환경 훼손 우려, 주거지와 가까운 위치에 따른 지역 민원 해소, 나들목 위치 변경 등으로 노선이 100%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9년 타당성조사가 진행된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이 100% 바뀌었다. 또 2009년과 2010년 타당성조사가 이뤄진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환경 훼손과 군부대, 문화재 저촉 등으로 노선이 전면 변경된 바 있다.

국토부 측에 따르면 노선이 100% 변경된 사업 중 목포~광양, 충주~제천, 양평~이천은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았다. 재정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이후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타당성조사보다 더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지며, 필요시 다시 세부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밝혀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5개년 건설계획, 예타를 거쳐 현재 타당성조사를 통해 최적 노선을 찾는 과정이었다"며 "예타 대비 현 단계에서 검토되는 대안 노선 변경률이 55%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한다"며 추진 관련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7년간 사업 관련 공문서와 노선 검토 자료, 관계 기관 협의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담은 파일 55건이 모두 공개돼 있다.

이 자료들에는 예타안(양서면 종점) 노선의 문제점이 지적돼 있으며,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이 교통량과 환경 보전, 주민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더 낫다는 전문가 견해 등도 포함돼 있다. 즉, 국토부가 대안 노선을 최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2021년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난해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이후 용역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