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대립·수해에 밀린 ‘종전선언 결의안’

김윤호 2023. 7.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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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 또 수해 복구 지원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문제와 수해 복구 지원 등으로 외통위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서 결의안 추진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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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영호 임명강행 이후 결의안 추진 재시도 할 듯
대화하는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부터),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3.7.21 toadboy@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 또 수해 복구 지원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1일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유튜브 영상 발언 등을 근거로 극단적인 대북관을 지녀 부적절한 인사라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청문회는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산회됐고 이후 의사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4일까지였지만 25일까지 여야 모두 수해 복구 지원에 진력하면서 외통위는 열리지 못했다.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어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만큼 외통위 의사일정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지명 철회 요구를 지속하면 외통위 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터라 물리적으로도 외통위 개의는 어렵다.

이처럼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탓에 민주당이 정정협정일인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 하려 했던 결의안 추진도 어렵게 됐다. 결의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했던 남북 종전선언을 상기시키며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문제와 수해 복구 지원 등으로 외통위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서 결의안 추진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기한인 27일 이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결의안 추진을 재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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