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자가 소유율 90% 싱가포르, 단순 벤치마킹은 한계"

자가 소유율이 90%가 넘는 싱가포르 부동산 사례를 국내에 벤치마킹 하는 것은 "맥락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가 추진해 온 자가소유 증진은 한국과 다른 역사적 배경부터 경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높은 보급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오늘(25일) '국토정책 브리프-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그동안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 등 전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이 가능했습니다. 이밖에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국내 공공자가 도입 논의을 위해서는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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