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혼란 야기 野 정치적 책임져야" vs 野 "면죄부 아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이태원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에 여야 공방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하는 이런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며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헌재의 판단을 강력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무 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도 헌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 한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심 의원은 “국가 행정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극에 행정 안전의 책임 장관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페이스북에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적었다.

야권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직 원내대표로 탄핵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판단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원죄는 이상민 장관에게 있다”며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