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독불장군'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강행...미국도 '곤혹'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페인 총선에서는 여당이 패배하면서극우 정당이 50년 만에 연립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유럽 국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이스라엘 그리고 스페인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스라엘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 의회민주주의 국가고 사실 대통령보다는 총리한테 실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통과한 겁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가 권럭, 권한을 행사하는데 사법부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입법부에서 주로 장관 임명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데.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사법부에서 위헌법률심사 권한을 가지고 장관 임명에 대해서 견제를 하니까 이 부분을 약화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총리가 장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이것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장관 임명 자체를 무효화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의회에서 사법부가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을 무효화시킨 거죠, 사법부의 권한을. 지난 월요일 이스라엘 의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120석인데 64석, 그러니까 과반을 조금 넘는 집권여당 그리고 연정 중심으로 여권이 이것을 강행처리한 거죠. 과반이 살짝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법부는 총리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잃게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총리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는 건데. 이스라엘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익숙하고 오래 들어왔던 이름입니다. 그만큼 잠시 권좌를 내려놓기는 했지만 꽤 오래 권좌를 갖고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1996년 47살 때 사상 최연소 총리로 처음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물론 의원내각제니까 의회를 해산하면 물러났다가 다시 총선에서 이기면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15년 넘게 총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구리온이라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총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장수 총리였고 이스라엘의 총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일본도 비슷한데요. 외교장관, 국방장관, 보건장관, 재무장관 이런 것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동안 실각을 하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총선에서 다시 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정치를 다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법부가 계속 자기 권력을 견제하고 시비를 거니까 이 부분을 자기가 법을 바꿔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실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이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 중동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보복이나 선제공격을 하는 그런 강경파 총리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점도 있습니다. 이날도 월요일인데 의회에서 표결이 있었는데 그 직전, 일요일에 심장박동조율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 의회에 나와서 표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인데. 74살인데도 다시 총리가 돼서 이런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독불장군 네타냐후, 또 부패혐의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반대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대법원 권한까지 축소하면서 반대시위가 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에 부패 험의로 실각까지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퇴행시키는 거라고 시민들이 그러고 야당에서는 아예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 저렇게 물대포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요. 일부 시위대는 텔아비브라는 수도 부근을 지나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일시 점거하고 봉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독재자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리를 독재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아니면 우리는 반란이다, 그러니까 반란을 하겠다는 얘기고. 특히 예비군 수천 명이 독재로 가고 있는 정부 하에서는 복무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서명도 하고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보안 그리고 안보는 군과 40살까지 해야 되는 예비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예비군까지 이렇게 나섰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올메르트 전 총리라는 사람은 이건 시민 불복종을 야기해서 내전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한 올메르트 전 총리고 정치권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야권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야권의 지도자입니다.

[앵커]

이렇게 격한 반발을 예상 못한 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사법 정비를 강행한 근거,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네타냐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사법부의 판사들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의회 의원 그리고 총리도 되고 행정부를 이끌어나가는 사람의 정책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시작해서 3부 간 균형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사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수당이 리쿠드당이 주도하는 연정인데 연정이라는 다수의 대변자가 정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고 퇴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타냐후는 아주 극우적인, 보수적인 인사답게 예비군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비군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즉시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 정치적 의견충돌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네타냐후의 독불장군식 행동에 대한 내부반응은 그런데.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네타냐후가 총리가 되고 나서 12월쯤에 됐죠, 선거는 11월이었지만. 올 초부터 이것을 추진했는데 미국이 1월달부터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고유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라. 사실상 반대 얘기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고요. 이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생 친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주효한 변화가 있으려면 가능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동의를 광범위하게 받지 않고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사법부의 중요한 핵심 권한을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미국이 내정간섭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독특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대통령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좀 더 충분히 대화하는 것을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내정간섭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내는 이유는 결국 미국의 중동 정책에 부담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계속 쇠퇴하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도 중동으로 본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보여줬던 수모와 같은 그런 철수작전이 아주 상징적이고요. 또 최근에 OPEC에 증산을 요청해도 사우디가 반대하고요. 또 카슈크지 암살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와 멀어지고. 특히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 실권자 빈살만은 카슈크지 사태 이후로 중국과도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물론 다녀갔습니다마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틈을 계속 중국이 파고들어서 중국이 경제 지원을 하면서 중동을 끌어들이는.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메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가 나빠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썽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중동 사태를 좀 진정시키는 데 미국의 국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독불장군 네타냐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보셨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독재자가 사망하면서 75년의 민주주의 국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극우세력이 한 번도 정부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75년에 프랑코 총통이 독재정권의 말로를 끝내고 민주화가 됐는데요. 굉장히 늦은 겁니다. 75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87년에 됐는데. 스페인이 그만큼 남유럽 국가로서 민주주의에 뒤늦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페인 사람들, 전체 유럽이 그랬습니다마는 프랑코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프랑코 독재와 유사한 극우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복스라는 정당인데. 복스가 다수당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스와 연립여당을 맺을 수 있는 국민당. 이 도표에서 보면 오른쪽에 국민당 붉은색 표시가 중동 우파정당입니다. 그런데 복스라는 저 분홍색 저 정당이 굉장히 극우정당인데. 한 번도 75년 이후에는 극우정당이 연립정부 수립에 참여를 못했는데 국민당이 1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50석 중에 136석을 차지했습니다. 정가운데가 과반인데 과반으로 가려면 복스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스를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런데 1당이 국민당이고 저쪽 파란색 122석을 가진 사회노동당이 현재 집권여당입니다. 그런데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저 당을 이끌고 있는데. 국민당의 136석이 연립정권을 잡으려면 극우세력인 복스당을 최소한 합쳐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에 소수정당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나머지 정당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무튼 유럽의 우파 물결이 이탈리아를 지나서 스페인에서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끝으로 짧게만 유럽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 결과가?

[기자]

좌파가 정권을 잡느냐, 우파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지난 1일부터 유럽연합 의장국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의제설정 권한 같은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페드로 산체스, 현재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파란색인 사회노동당 당수이면서 총리인데 이 사람이 계속 집권을 하면 현재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책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국민당을 위시한 복스 정당까지 참여하는 당이 된다면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이민자, 난민 정책이 굉장히 강경해질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정책이나 기후변화 정책에서도 지금 페드로 산체스 전 총리와 좀 다른 그런 정책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한 나라는 독불장관 총리, 또 한 나라는 독재 악몽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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