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코인 내역 공개는 법 위반"···與,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한다

국힘 "비밀 엄수 의무 등 위반"
김남국 사태 본질 훼손 우려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향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거라는 기대로 다 자진 신고를 했다”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여당의 거물급 인사도 포함됐다는 사실이 일부 윤리자문위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은 “명백한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의원들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자문위의 이해충돌 관련 기준, (내용) 공개 기준 등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액수나 거래 횟수 기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유출자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우선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경찰에 국회법상 비밀 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한 뒤 수사기관에 유출자를 특정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코인 의원’ 공개로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떳떳하기에 자진 신고를 했더니 되레 빈축을 사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 이력이 있어도 숨죽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