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기각에 野 정조준한 대통령실…'거야 심판론' 제기(종합)

6개월 넘게 '국정 발목잡기' 인식…"국민 준엄한 심판" 강조로 총선 여론전 의지 해석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거야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비공식 언급조차도 자제하던 오전과는 달리 오후에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했다.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위해 탄핵소추권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6개월간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도 지장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대통령실 참모진과 회의에서 이러한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소추'가 가져온 뼈아픈 결과였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다.

다분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소야대에 막혀 국정 핵심 과제 추진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이런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소추 기각을 '거야의 국정 발목잡기' 상징적 사례로 부각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도 한층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탄핵 소추안이 인용됐을 경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지난 167일간의 행정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 대응과 경찰 관리, 정부 인사 등에서 아무래도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업무를 재개했다. 청양군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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