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의혹 2라운드…여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 vs 야 “김남국 분리 처리”

손지은 2023. 7.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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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자진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코인 거래 의원 명단을 공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김남국 물타기'에 이를 이용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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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전형적인 김남국 물타기”
민주, 권영세 윤리특위 제소 검토
金제명·다른 의원 처리 분리 방침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자진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코인 거래 의원 명단을 공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김남국 물타기’에 이를 이용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사안을 분리해 먼저 처리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자문위의)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자문위는 언론을 통해 자진 신고 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5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장관을 정조준해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닌가.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 중인 민주당은 앞서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처리와 다른 의원들 사례를 분리해 여당의 ‘물타기’ 주장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면 국민 정서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당내에서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 ‘다른 의원과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징계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재적 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자꾸 ‘권 장관도 몇백번 (거래)했느니, 돈이 많느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김 의원만 먼저 떼서 (제명을) 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총선 때 우리가 국민께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건가”라고 말했다.

손지은·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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