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우주항공청, 시작도 안 해보고

'시작이 반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채워야 다음 단추를 채울 수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그러하다.

우주항공청은 다부처 정책 조정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기능을 설계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이다. 국가 우주 개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주 외교 전담 역할도 맡는다. 세계 우주 개발을 이끌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중국 국가항천국(CNSA), 러시아 연방우주국(ROSCOSMOS)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다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이 급부상하면서 국가의 우주 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을 제대로 종합·조절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룩셈부르크, 브라질,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우주 신흥국들은 이미 우주 전담 부처를 설립해 운영 중인 만큼 한국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목소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그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우주 학계나 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중 우주항공청 설립을 천명했다. 하지만 바람이 현실화되는 것은 순탄치 않다. 우선 지역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발표하자 대전 등 타 지역에서 반발했다. 올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자 거버넌스 논란이 일었다. 부처 산하 외청 형태가 문제란 것이다.

사실 두 논란에 정답은 없다. 우주항공청을 어느 지역에 설립하든 문제가 될 것이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해보지 않는 이상 국내 사정에 가장 적절한 거버넌스를 제시할 수 없다. 설립이란 첫 단추를 끼우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갈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타 국가들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개발 전략을 짜 나갈 때 우리는 허송세월하고 있다. 한국 우주항공청의 시작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길 기대한다.

[고재원 벤처과학부 ko.jaew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