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성 육아휴직률 의무공개’ 300명 이상 기업까지 확대 추진

저출산 해결을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의무 공개토록 한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그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후생노동성이 직원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 의무를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쯤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에서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의무를 적용받는 기업은 현재 4000여곳에서 1만800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대상을 확대하면 일부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어, 1000명 이하의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에 한 차례 공표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저출산 문제의 요인 중 하나로 남성들의 낮은 육아휴직률을 주목해왔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은 14%였다.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수준이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을 50%, 2030년까지 85%로 올리는 목표를 최근 제시했다. 지난 4월부터 종업원 1000명 초과 기업들이 1년에 한 차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후생성은 이와 함께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보면 2주 미만이 50% 이상으로 짧은 편이다. 기간이 짧은 만큼, 휴직 이후 기간에 배우자의 육아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남성들의 육아·가사시간의 목표치를 새롭게 정하고,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육아휴직 향상에 따른 기존 노동자의 업무 부담 증가나,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혁은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휴직이 수입이나 경력에 미치는 악영향, 동료의 부담 증가 등이 육아휴직을 내지 못하는 요인이 돼 왔기 때문이다. 후생성의 최근 조사에서는 누가 쉬어도 업무가 멈추지 않는 근무 방법이나, 인원 배치를 고안해낸 기업일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