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월 구속영장 청구설’...또 방탄 시험대 오른 민주당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속도
앞서 불체포 포기한 李·민주
“표결 시 기명투표는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8월 중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어서다.

구속영장 청구 시 소환에 응하겠다고 선언한 이 대표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구두보고했고, 이후 대북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국회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난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인 비회기 기간과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16일 이후의 회기 기간 중 어느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을 노리고 있어서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체포특권 포기까지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너무 모순 아니겠냐”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회유와 협박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날아온다면 그걸 정당한 영장 청구로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자고 한 것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상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체포동의안에)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소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