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늑장 수사와 기소, 검찰 규탄"
박재형 2023. 7.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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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월 25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장 수사와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부터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는 모두 35건인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8건이고 검찰이 원청사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3건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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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월 25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장 수사와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부터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는 모두 35건인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8건이고 검찰이 원청사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3건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기소, 처벌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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