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조해진 "양평 고속道 대안 검토 文 정부 때, 노형욱 수사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해진 "양평 고속道 대안 검토 文 정부 때, 노형욱 수사해야"

-野 고속도로 의혹 제기 지나친 수준...강상면 노선만 고집? 6건 중 원안 4건이나 검토

-노선 검토는 文 정부에서 시작...尹 인수위 기간에 압력 넣었다? 野 근거 제시 못해

-8명 이해충돌? 정황 아직 안 나와…이해충돌과 품위 위반은 다르게 봐야…金 물타기 의심

-이화영 진술 바뀐 부분은 팩트, 野 수원지검 항의 농성은 이화영 가만히 있으라는 뜻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거친 장마가 숨 고르자 다시 이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토부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요. 건설계획 단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 공개했습니다. 논란은 이제 잦아들까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예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이승훈: 휴일에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자료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 다 보여주면 의혹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조해진: 일단은 국토부에서 원래대로라면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텐데 그게 민주당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괴담 퍼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충격 요법 비슷하게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 사업을 방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도 안 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면 사업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되면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계속 여전히 그런 의혹 제기나 괴담 이게 계속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자료를 전체 자료를 공개한 것 같아요.

◇ 이승훈: 고육지책이다.

◆ 조해진: 공개하지 않은 걸 이용해서 민주당이 계속 국민들이 그런 전체 내용을 모르는 걸 이용해서 자꾸 의혹 제기하고 하니까 전체 공개해 버리면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할 가짜뉴스를 퍼뜨릴 소지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결국은 전체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다. 결론 내려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런 취지로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딱 5가지에 대해서 거짓 해명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뭐냐 하면 양평군이 제안한 노선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왜 강상면만 그렇게 굳이 고집을 선택적으로 들여다봤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사실 지금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괴담도 그렇고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도 정당으로서 또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또 야당으로서 필요한 문제 제기 같은 건 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하면 여당이나 정부는 또 그에 대해서 토론하고 반론하고 또 해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솔직히 저는 이 근래에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도 없고요. 그 이성도 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성적인 판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진짜 말 안 되는 걸 막 하니까 저 입장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논평을 해야 되나 이건 저건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보면 정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검토한 게 거의 6건인데 그 6건 중에 4건이 원안이에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렇게 갔어야 한다고 하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게 4개안이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건 2개안이에요. 원안을 훨씬 더 많이 다뤘고 그걸 국토부나 도로공사의 전문가들이나 KDI나 민간업체들이 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강상면 종점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거를 아예 검토도 안 했다, 선택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6개가 아니라 9개 안을 제기하고 12개 안을 제기하고 하는 그거 다 검토해야 하고 그중에 하나로 빠지면 그게 의혹입니까? 6개나 검토했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한 거잖아요. 그중에도 또 민주당을 4개나 검토했는데 검토 안 하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슈를 몰아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이승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뭐 상대 당이지만 민주당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일 국회에서 원희룡 장관 출석시켜서 불러서 질의합니다. 현안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갑자기 했죠. 그리고 장관직도 걸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사실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얘기는 사실 당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현안 질의할 때 원 장관 어떤 태도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그거는 좀 전에 앵커님 말씀처럼 고육지책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민주당이 이 사업을 가지고 특혜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으로 가면 이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어요. 원 장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선포 선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대안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입으로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특혜고 의혹이고 잘못된 거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놓고 누가 민주당에 예산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원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진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혜택 주려고 했던 것이라면 그 사업이 예타 안에서 양서면 종점으로 결정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버젓이 살아 있는 시기에 1월에 본 타당성 조사 들어가면서 3월에 민간업체 2개 선정해서 대안 검토를 하게 하고 5월에는 대안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 과정은 민주당 정부에서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3월에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 기간 아니냐, 인수위가 압력 넣어서 한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무런 근거 제시 못 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제시해야 되고 근거 제시 못하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장관은 노형욱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노형욱 장관이 있고 그 밑에 간부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 다 보고 있었을 텐데 뭐 했냐 밝혀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를 밝혀야 돼요. 오히려.

◇ 이승훈: 조 의원님이 이 정도라고 하면 내일 현안 질의할 때는 양측 공방이 있고 그러다가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정조사 합시다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 조해진: 지금 말씀드린 그건 민주당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억지 논리를 펴기 때문에 민주당 논리에 따르자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부의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간부들이 그걸 주도했거나 묵인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혜 주려고. 민주당 주장이 그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규명이 안 되면 그걸 국정조사를 해야죠.

◇ 이승훈: 그럼 국정조사 가자고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까?

◆ 조해진: 국정조사 대상을 그걸로 해야죠.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

◇ 이승훈: 국정조사 대상이 달라져 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 조해진: 민주당이 문제시하는 그 변경이 그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이루어졌느냐를 갖다가 규명을 해야 하는 거죠. 민주당 말대로 한다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그 뒤에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결정은 그 시기에 이루어졌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으니까.

◇ 이승훈: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 코인 논란 얘기 좀 해봤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코인 거래했다고 한 사람 11명 의원 가운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 도덕적 행위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 또 다른 건가요?

◆ 조해진: 윤리자문회의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일부 위원들의 말이 흘러나와서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글의 횟수가 수십 회, 많으면 100회 또 거래 금액이 총 누적 금액이 1천만원 그 정도 되면 이해 충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자체도 김남국 의원의 수 백회 또는 수십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것 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기본 개념이 틀렸어요.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한 의원이 소관 상임위 소속이거나 또 거기에 관련된 입법이나 예산이나 정책을 추진했거나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거래를 했거나 그럴 때 그게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그냥 금액이 얼마였다 또는 횟수가 얼마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만약에 그 거래를 갖다가 김남국 의원처럼 본회의 중에 상임위 중에 했다면 그거는 국회의원의 성실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거지 이해관계 충돌하고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 개념부터가 누군가 잘못 흘려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승훈: 가상화폐 거래 밤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집에 가서 혼자 있다거나 그런데 전혀 들은 정보도 없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게 또 문제가 있다.

◆ 조해진: 이해충돌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문위에서 일부 흘린 위원들은 개념을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이승훈: 의도라고 말했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 조해진: 우리 당에서 안 그래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 해서 그 자문위원들을 고발하는 검찰에 고발하는 기밀 비밀 누설도 했고, 또 이런 식으로 왜곡된 그런 정보 유출도 했고,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 충돌하고 국회의원의 품위 상실 의무 위반하고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해야 해요.

◇ 이승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찌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중징계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 조해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소속돼 지금 거론돼 있는 8명의 의원이 김남국 의원처럼 금액은 차치하고 금액, 횟수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니까 만약에 소관 상임위 소속의 의원이 있었거나 또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또 투자를 했거나아니면 그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입법이나 예산 정책을 추진했거나

◇ 이승훈: 문제 삼을 일을 했거나

◆ 조해진: 이러면 그건 동일한 사안인 거죠. 같이 다뤄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어요. 보도된 건 없습니다. 자문위원이 말하는 것도 보면 횟수가 어쩌고저쩌고 금액이 어쩌고 이 이야기만 하지 그 전에 말씀드린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흘러나온 게 없어요. 그게 있으면 똑같이 해야죠.

◇ 이승훈: 예

◆ 조해진: 거기다가 만약에 의혹 중에 하나는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은 아니지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한 의혹 같은 거 그런 도덕성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치자금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코인을 받았다든지 뇌물을 코인의 형식으로 받았다든지 또는 재산 등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코인 거래를 이용했다든지 이러면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다뤄야 해요. 만약에 거론된 의원들 가운데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엄중하게 다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자문위에서 흘린 위원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 이승훈: 그냥 이 얘기 저희가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 얘기하니까 이분이 말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얘기하는 건데요. 언론을 통해서는 말을 이렇게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말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 간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 조해진: 서로 신뢰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말씀이 이화영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 진술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지사 부인 말씀을 들으면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사 부인이 검찰이 이 부지사가 말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흘렸다라기보다도 압박을 받아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압박을 받아서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말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부지사 본인도 해명해서 보면 이 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쌍방울에다가 했지만 방북 비용까지 대신 내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이야기 해명을 했거든요. 그것 자체도 이미 기존의 입장하고는 좀 바뀐 겁니다. 기존의 입장을 일체 부인해 왔으니까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걸 진술을 번복하느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긴장하는 것 아닌가 싶고.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 앞에 가서 농성까지 하는 것도 검찰에 대한 겉으로는 검찰에 대한 항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화영 부지사한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있을 것 같아요.

◇ 이승훈: 이화영 부지사가 좀 부담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 조해진: 그런 이야기를 하죠

◇ 이승훈: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역시도 검찰이 곧 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조해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청구할 때는 만약에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건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장 청구를 했고 실제로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기각돼 버리면 그건 검찰로도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무조건 청구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 이승훈: 의원님 8월 임시국회 열리기 전에 한 보름 정도 시간이 붕 뜨나요?

◆ 조해진: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따로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회기가 없죠.

◇ 이승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요. 그 기간에 딱 치면 이게 말끔한 거 아닌가요?

◆ 조해진: 아니죠. 그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리 선수 쳐서 회의를 소집해 버렸잖아요. 방탄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대표 연설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이런 게 진짜 진심이라면 진정성이 있다면 그 기간에 검찰이 청구하더라도 또는 청구할 조짐이 보이더라도 회의 소집을 하지 마는 거죠. 말아야 되고 만약에 회기 중에 청구가 되면 그건 표결로 해서 찬성을 해서 법원 실질심사를 받게 해줘야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할지 그거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 이승훈: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거꾸로 된 분석도 봐서요. 뭐냐 하면 반대로 검찰이 봤을 때 오히려 국회 안에서 불체포와 관련한 표결하고 체포동의안 표결하고 이런 걸 보는 것들이 오히려 검찰로 봐서는 손해가 안 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15일 이후에 또 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런 분석기사도 봤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나 보죠?

◆ 조해진: 그거는 검찰의 목적이 사건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느냐 사건은 별 것 아닌데 어쨌든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방탄 하는 걸 다 보여줘서 체면 깎이게 만들어야 한다.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그렇게 그렇게까지 상상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건데 후자라면 회기 중에 체포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 이승훈: 만약입니다만 의원님 체포동의안 이번에 표결하게 되면 기명으로 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 많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명이 맞습니까?무기명이 맞습니까?

◆ 조해진: 국민 상식으로 보면 자기 이름 드러내고 표결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가 의사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건 또 그 당 내의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에서도 결과는 거의 선언한 대로 나왔어요. 민주당은 선언은 그렇게 해놓고 반대로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이게 무기명 투표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일부 이탈표가 나오니까 바짝 긴장했잖아요. 이탈표가 조금만 더 많아지면 이게 가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명 투표를 주장한 게 기명으로 하게 되면 과연 그런 이탈 투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 당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진 의원들이 그 소신대로 투표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역설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주장도 반드시 그렇게 선의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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