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오염수 반대에, 검사 출신 KBS 이사"개화 덜 된 조선인" 발언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오염수 반대에, 검사 출신 KBS 이사"개화 덜 된 조선인" 발언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 김영민 : 전북 군산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긴급구조에 나섰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3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33㎞ 해상에서 승선원 12명의 48t 규모의 어선 A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불이 난 선박 내부에 가스통 2개가 실려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경 관계자는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인명피해는 없나요?

◆ 김영민 :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선장과 선원 12명은 바닷물로 뛰어들어 불길을 피했는데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이들을 배 위로 끌어올려 모두 구조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를 구조했던 인근 선박 2척으로부터 12명을 경비함정에 옮겨 태우고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 없다고 밝혔고요. 선원들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군산항으로 이송해 인근 병원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네요.

◆ 김영민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고서 채택 시한인 어제 최종 불발됐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어제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했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회의를 열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 이승훈 :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영민 :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유튜브에서 한 발언들을 언급하며 "극우성향 유권자들 입맛에 맞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요. 또 야당은 김 후보자가 서울 은마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세부내역, 유튜브 채널 경비 세부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오늘 성명서에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을 돌이켜보면 민주당 위원은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 위원은 청문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일방적 성명서를 발표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협박했고, 청문회 당일에도 오전 내내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고의적으로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승훈 :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재송부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죠?

◆ 김영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1차 수사팀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는데요. 특수본은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김 처장에게 수사 경과를 직접 지시받고 보고하게 됩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13년 7월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고요. 검찰은 이후 2019년 이뤄진 재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작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 이승훈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발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이 지난 12일,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차 위원 측 고발장에는 '당시 검사들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년 김 전 차관이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가법 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수직무유기'가 발생한 것을 김학의 사건의 1차 수사 무혐의 처리 시점인 2013년 11월 11일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은 올해인 2023년 11월 11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올해 11월 11일까지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 이승훈 :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연구위원은 2019년 김 전 차관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은 차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KBS 이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 관해 쓴 글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 김영민 : KBS 이사인 김종민 변호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후쿠시마 핵 처리수를 둘러싼 헛소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한 전근대 후진국임을 실감한다"고 적었습니다. "벤츠 타고 에르메스 걸치고 돌아다니며 호의호식 해봐야 정신적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 개화가 덜 된 남조선일 뿐"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검증결과도

깡통검증이라며 못 믿겠다는 인간들이 큰소리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이성과 과학과는 거리가 먼 비합리의 정신세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근대화, 선진국의 길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헛된 망상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이승훈 :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죠?

◆ 김영민 : 지난 4월 일본에 와 있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짧은 기간 극히 단편적인 시각이라 해도 다시 욱일승천하는 일본의 기세를 느끼기에 부족하지 않다"며 "일본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싶은 정신승리를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 이승훈 : 김 변호사, 어떤 인물이죠?

◆ 김영민 : 여권 추천의 KBS 이사인 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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