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파장…與 “민주당이 혼란만 가중” 野 “자진사퇴하라”

국힘 “野, 참사를 정쟁수단 삼아, 국민에 사죄해야”
민주 “이상민 자진사퇴해야…특별법 필히 추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기각함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다시 맞붙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습관적 ‘탄핵병’이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면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 대표는 또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반면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진행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대응 TF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 장관은 복지부동이었다”며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재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헌재 판결로 앞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 복귀는 10.29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2, 제3의 비극적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안타깝다. 참사에 대한 총괄 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면서 “오늘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정부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