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KDI 교수 "세종과 대전 통합하고 수도 이전해야"

'행정수도 개헌 포럼'서 500만명 이상 대도시권 필요성 강조
"균형발전, 비효율 해소, 심리적 통합, 통일 대비 측면서 필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이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세종=라안일 기자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과 대전을 통합하고 수도를 통합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에서 "세종과 대전을 통합하고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경제적 온기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 행정부 분할로 인한 비효율 해소, 국민의 심리적 통합, 통일 대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권(메가시티) 조성이 절실하다"며 "역대 정부에서 모든 기초단체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역설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발전의 적은 잘못된 모든 기초단체를 균형발전시키려는 전략이다. 시군별로 수도권과 1대 1 경쟁해선 백전백패한다"며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하는 거대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 강연을 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도시권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앞줄 왼쪽 세 번째), 이순열 세종시의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세종=라안일 기자

우 위원장은 "최소 500만명 정도의 생활권이면 대형 병원도 있고 대학도 있고 꼭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서울과 같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며 "메가시티가 전국에 한 5개쯤 되면 서울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펼친 길병옥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장과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장은 세종시가 추진 중인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다차원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정식 의제로 채택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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