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조리 신고 493건…"유착 교사에 모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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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 새 50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사교육 업체와 유착 정황이 드러난 교사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직 교사의 특정 학원용 문항 판매 행위는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 뿐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규정하고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이나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엄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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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의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 새 50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사교육 업체와 유착 정황이 드러난 교사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부터 교육부의 사교육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모두 493건으로,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92건에 달합니다.
주요 신고사안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는 오늘(25일) 오후 유관부처와 함께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현직 교사의 특정 학원용 문항 판매 행위는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 뿐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규정하고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이나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엄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시판되는 문제집 저술은 지금처럼 가능한데, 이런 내용을 담아 올 하반기 교원의 영리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있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수능 국어 킬러문항으로 유명한 사교육업체에 병역 대체복무 요원이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교육업계에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명 사립대의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허위로 홍보한 학원 강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더불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수시 컨설팅 학원이나 논술학원의 편법, 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준희)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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