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탄핵병"‥"책임 못 물어 참담"

[5시뉴스]

◀ 앵커 ▶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피해는 국민이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판결과는 별개로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탄핵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이 국민 피해만 가중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 "거대 야당이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석고대죄해야"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며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했고, 앞서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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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07412_361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