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참사의 정쟁화,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도한 野 비판
김기현 “반(反)헌법적 탄핵소추 정치적 책임 져야”

국민의힘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단에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애도하며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하는 이런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헌재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