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회현·다산동 남산 고도제한 조건부 완화에 철회 건의

[서울경제]

서울 중구는 회현동과 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남산 고도제한 조건부 완화 방침의 철회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종합한 건의사항과 남산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건의 사항에는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중복규제지역의 고도지구 추가 해제 등이 담겼다.

중구는 5개 동(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이 남산 고도지구에 해당한다. 이달 6일 시가 열람 공고한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따르면 1·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2∼20ｍ에서 20∼28ｍ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0ｍ에서 최고 40ｍ로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회현동과 다산동의 1·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ｍ까지 올려주는 조건부 완화가 채택됐다.

이에 구는 조건 없는 '절대높이 8m 완화'를 요청했다. 주변 지역과의 높낮이를 비교할 때 이들 지역에 조건부 완화를 건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지형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률적으로 완화해도 경관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산 고도지구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높이를 추가 완화해주고,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건축물은 재건축 시 기존 높이를 최소한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구 남산 고도지구 내 이런 건축물은 66개가 있다.

이외에도 주차장 등 필수 생활 인프라 구축, 서울시 시범사업 유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와 겹쳐있는 남산 고도지구 추가 해제를 요청했다.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은 서울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말에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아직도 규제가 불합리한 지역과 열람 의견을 통해 주민의 규제 완화 요구가 많은 지역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남산자락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함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