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직원 2~3명 지원받는 타당성조사, 양평고속道선 5명이나?

통상 지원 역할맡는 '설계처' 아닌 '기획조정실' 직원 포함
최근 5년 다른 고속道 타당성조사엔 설계처 직원 2명씩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 지원자 현황. 출처 박상혁 의원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의 감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다른 사업의 타당성조사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을 지원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사업별 업무 지원자 명단'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작년 3월 29일 직원 3명(차장, 과장, 대리)을 국토부에 지원했다. 이후 정권이 바뀐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는 차장 1명씩을 더해 총 5명을 투입했다.

타당성조사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1차년도 조사가 240일간 진행됐고, 올해에는 지연된 조사를 이어서 진행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원 인력 5명'은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8개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감독에 지원한 인력 중 가장 큰 규모다.

도로공사는 5년간 직원 총 19명을 지원했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 다른 7건에는 모두 2명씩만 투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때는 통상 지원 역할을 하는 '설계처'가 아닌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과장)을 투입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기획조정실 직원이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지원에 투입된 것은 이 사례가 유일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규모가 다른 고속도로 사업보다 특별히 크지 않은데, 지원 인력이 많이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된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총사업비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1조8000억원가량)보다 더 크지만, 지원 인력은 도로공사 차장과 대리 등 2명이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는 국토부가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인력을 지원받아서 한다"며 "도로공사가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더 많은 인력이 지원된 데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원 인력 5명 중 지난해 3월 투입된 직원 1명(대리)과 올해 4월 투입된 직원(차장)은 현재도 지원 업무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3명은 지난 4월 지원 업무가 종료됐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지난해 9월부터 지원 업무를 맡은 설계처 소속 직원(차장)은 앞서 지난해 2~8월 6개월간 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도로정책과에 파견 근무를 했다. 이 직원은 현재도 직제표상 도로정책과 소속으로 고속도로 조사, 설계, 건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국토부와 도로공사를 오가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