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빚 대신 갚느라 지역신보 ‘허덕’… “금융사 출연금 두 배 늘려달라”

정부에 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향 건의
소상공인 보증 부실 증가…대위변제율 급증
지역신보 보증 업무 중단 위기에 단체장들 호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과 경북, 강원 등 광역단체들이 최근 정부에 금융회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을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확대했던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이 부실로 이어지면서 출연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부실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돈이 급증하자 일부 지역에선 보증 업무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과 경북, 강원 광역단체장은 최근 지역신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보내고 현재 0.04%인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8%로 2배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위변제율(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 급증하고 보증기관 대비 금융사 출연요율이 현저히 낮아 보증 공급 축소와 차질이 우련된다고 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이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해준 지역신보가 대신 갚는다.

올해 들어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이 오르고 있다. 5월 현재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3.1%에 달했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이 3%를 넘어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지역신보는 이런 추세라면 대위변제율이 올해 연말 3.7%까지 오른 데 이어 내년 4.9%, 2025년 5.1%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신보는 보증규모 대비 출연요율이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보 보증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 및 기업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지역신보의 지난해 말 기준 보증잔액은 46조20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61조4000억원)보다는 적지만, 기술보증기금(2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75배에 달한다. 그러나 법정출연요율은 신보 0.225%, 기보 0.135%로 지역신보의 1.7~2.8배다.

지역신보는 출연요율이 낮아 금융사들이 출연금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 수익과 대위변제금으로 챙긴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보는 지난해 금융사들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로 1조2000억원의 이자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해 지역신보는 대위변제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3327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 광역단체장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두 배 상향할 경우 추가 재원 1849억원을 확보해 전국 6만개의 업체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되면 폐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던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폐업 신고가 급증할 것”이라며 “지역신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증 재원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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