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헛발질에 정국 주도권 쥔 與… "국민 심판 받을 것" 공세[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역풍 맞은 野
與 "사회불안 야기 뒷골목정치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책임 져야"
野 "전형적인 후안무치" 맞불

헌법재판소(헌재)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태원 참사의 정치화'에 쐐기를 박으면서 55일간의 국정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담을 안게 됐다. 야당이 추진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명분도 약해졌다. 거꾸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는 등 일단 주도권을 쥐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에 안도하면서 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은 헌정사 처음으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논란이 없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있다. 야당의 주요 주장 중 채택된 게 하나도 없다. 말 그대로 완패다. 야당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법리를 잘 따져보지 않고 여론전만을 의식해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기세를 몰아 민주당에 맹공을 가했다. 김기현 대표는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 헌재 결정은 이 장관의 대처가 일부 품위 손상 부분은 있을지라도 법 위반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라며 "법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은 헌재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강선우 대변인은 "헌재는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 미흡함도 인정했다"며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