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여 "습관적 탄핵병" 야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여 "참사 정쟁화에 석고대죄 해야"
야 "헌재 결정 참담, 집권세력 역사가 심판할 것"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3.7.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서영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여당은 탄핵을 추진한 '야당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 수해피해 현장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적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정의 컨트롤센터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컨트롤센터의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을 무력화시켜놓고 재난 안전을 대비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말따로 행동따로인 언행불일치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게다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며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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