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與 "습관적 탄핵병" VS 野 "참담"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민주당 "탄핵되지 않았다고 책임 자유롭지 않아"
정의당 "일말의 양심 있다면 거취에 최소한의 도리 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황진환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할 사람이 사라져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與 "거대야당,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만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헌재 결정으로 참사 책임은 나몰라라…참담한 심정"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이태원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이기에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재해 예방과 국민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참사 이후에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보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 하기를 바란다"고 거취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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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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