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 기각에 "참담···책임져야 할 사람 사라져"

김성은 기자 2023. 7.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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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며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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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3.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며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며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 이후 약 1시간 40여분이 지나 대변인 명의의 공식 입장을 내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문을 보는 등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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