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수해·과방위·오염수' 대치 정국…홍석준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앵커]

수해 피해 앞에서 빠른 복구와 대응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을 두고서는 시각차가 있는데요. 또 두 달 가까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상황까지 과방위 위원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수혜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각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네,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는 생각만 하기에도 참 끔찍하고 참담한 재난 아니겠습니까. 제 지역구에도 한 분 젊은 여성이 참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돼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또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탄핵 사유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헌법과 법령의 중대한 어떤 고의나 범죄에 대한 위반이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탄핵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좀 단순하게 정쟁을 유발한 게 아닌가. 이게 특히 헌재에서 9대 0으로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탄핵으로서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관 9대 0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결정됐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당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지만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기각된 문제하고 정치적 도의적 어떤 책임 문제하고 분명히 다르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판단할 그런 문제지만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주무장관으로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이런 어떤 면이라든지 특히 또 어떤 사후에 이런 어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난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해와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실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너무 크고 지금도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든 국민들을 참 안타깝게 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인재 아니었느냐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렇고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것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원인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네, 일단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특히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처음 사고가 터졌을 때는 정말 관심이 많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 흐지부지되고 확실한 어떤 사후 대책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93년, 94년도에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전에는 없었던 어떤 구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재난 진단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공식화되면서 그런 대형 붕괴 사고가 많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주최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재난 안전 책임자도 정하고 하는데 민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또 이번 오송 궁평지하차도 건에 대해서는 또 미호천 제방이 무너진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서 지류 지천 사업이 좀 안 되는 그런 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과방위 위원으로서 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재난통신망이라고 있습니다. 재난통신망 재난 발생됐을 때 관계기관인 경찰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이제 통신망을 활용하도록 해서 정보가 공유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소통에서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우리가 꼼꼼히 이번에 살펴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재난통신망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실 당시에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으니까 대피가 필요하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된 경찰이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재난통신망을 이용해서 지자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모두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사전에 미리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사 현장 감리단장이 신고를 경찰에 했는데 경찰이 출동한 지점이 궁평 제2지하차도가 아니라 궁평 1차도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지자체하고 원활하게 됐으면 그곳이 아니라는 게 미리 좀 알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특히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근무했던 데가 한 2명, 3명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관할의 모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신망을 좀 공유해서 관계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사후 대책 필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김기현 대표도 회의에서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이 같은 집중호우라든지 폭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고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의 대응 그러니까 현 정부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기 관람 정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3년도 성남시장일 때 판교에서 환풍구가 붕괴돼서 27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할 때 내 책임 아니다 해서 합의서에 사인도 안 했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황교익 씨와 떡볶이 먹방을 하면서 이천 화재 시에 완전히 진짜 글자 그대로 관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 지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13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지 국가의 가용 가능한 총 지금 자원을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수습하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재난 시에 재난을 정쟁화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치다.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국민을 궁평 지하차도에 몰아넣는 거라고 말을 해서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만 많은 공분을 일으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재난 앞에서는 정말 좀 겸허히 이런 어떤 수습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내일 수해복구 첫 여야 TF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은 합의해서 27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네, 지금 한노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야가 공의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정법이 도시침수법과 하청법 개정안 두 가지입니다. 도시침수법은 사실은 이제 저희 당에서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지난번 포항 힌남노 태풍 때도 그렇고 지금 궁평지하차도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강수량이나 이런 것 보면 과거와는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지성으로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도시에서 침수 대비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할 것인지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비한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하천법이 크게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가하천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좀 제방 관리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호천도 국가 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법 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지방하천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과방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방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사실 과방위가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 이후에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으로 바뀌었는데 장제원 위원장 선출 이후에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 달 가까이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저도 과방위원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사안을 풀면 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조건을 자꾸 부과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두 달 동안 회의가 안 걸렸는데 첫 번째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발한 게 장제원 위원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방송법 관련된 소송 변호사를 바꾸었습니다. 과방위원장이 이제 소송대리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바꾼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런 것부터 불만 제기를 해서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심지어 지금 내정이라고 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방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을 새롭게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으로 해야 되는 걸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반드시 소위까지 강제 회부해라 이런 어떤 그동안의 어떤 국회 관례라든지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밑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과방위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사실입니다. 내일 일단 전체회의를 하기로 일단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또 날짜를 가지고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불투명한 상태예요.

[앵커]

네, 내일 과방위 첫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안에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이런 배수의진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한 배경 어떻게 됩니까?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의진을 친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주에 대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머스크라든지 최근에는 또 아마존까지 이제 이런 어떤 위성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우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지금 차원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 때부터 반드시 빨리 최대한 시간 내에 지금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 줘서 결국은 이제 과방위원장으로서 장제원 의원이 배수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야당이 물론 정부의 정책에서 당연히 건전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은 좀 만드는 데 동의를 해줘야 하고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자체부터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이시기도 한데 한일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측 요청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엽니다. 사실 지난 리투아니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세 가지 조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또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을 때는 방류 중단 또 우리 측 전문가의 참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네, 지금 리투아니아에서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요건 중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확답을 피했고 나머지 한 조건 그러니까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이제 방역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모니터링 문제와 지금 IAEA가 후쿠시마에 설치할 사무소 참여 문제 이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까지는 일본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본에서도 IAEA사무소에 파견하는 문제는 또 IAEA 측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소에 단순하게 한국인으로서 참여하는지 아니면 IAEA 어떻게 보면 신분을 갖고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좀 더 신중하게 IAEA측하고 협조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논의가 상당 부분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도쿄 전력에서 사실상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문제 또 괴담 등으로 인한 수산업계라든가 여러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어민이라든지 수산업계 보호 대책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네, 과학적으로 사실은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알프스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4년, 5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도착한다고 했기 때문에 벌써 오더라도 두 번 정도 올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도 사실은 방사능의 어떤 수치가 절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후쿠시마 방류가 됐을 때 먼저 도달하는 캐나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전혀 이것이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학적인 입장인 것이고 우리 국민들 특히 수산업자라든지 어민들이 불안한 것은 또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모니터링 포인트라고 해서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지금 현재 한 90군데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지만 좀 시간을 좀 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200여 군데까지 측정할 수 있는 포인트를 늘린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면 어떤 어종이라도 즉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수산업자들이 지금 판매가 조금 줄어서 많이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비 촉진이라든지 또 어민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계속적으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당내 과학기술특위 위원이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괴담이 아닌 과학적인 논리로 뒷받침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배경에서 출범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네, 당 대표 직속의 과학기술 특위가 최근에 발족되었고 이 특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후쿠시마처럼 괴담이 아닌 어떤 과학적 진실로서 국민들에게 설득할 이슈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한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R&D예산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R&D예산이 실질적인 과학 발전과 산업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배분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증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특위로 발족되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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