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야권 "참담한 심경...면죄부 아냐"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 당사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헌재의 탄핵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며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이 장관의 탄핵안 기각 직후 본인 SNS에 글을 올려 헌재의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라며,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며,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늘(25일)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이 발언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관리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