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종점 변경 고속도로 14개 중 5개, 노선 100% 바뀌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절차에서 시점·종점 등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14개 사업 가운데 변경률이 100%에 달하는 사업은 5개인 것으로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검토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1999년 이후 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며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14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타 시 노선과 비교해 전체 대비 변경된 구간의 비율이 평균 77%"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원안에 비해 대안의 변경률은 55%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5개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환경 훼손 우려, 주거지와 가까운 위치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 나들목 위치 변경 등으로 노선이 100% 변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타당성조사가 진행된 목포-광양, 부산 외곽순환, 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이 100% 바뀌었습니다.

또 2009년과 2010년 타당성조사가 이뤄진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환경 훼손과 군부대, 문화재 저촉 등으로 노선이 전면 변경됐습니다.

국토부는 "노선이 100% 변경된 사업 중 목포-광양, 충주-제천과 양평-이천은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일 경우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이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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