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새로운당’은 반민주당-비국민의힘?…금태섭 “아닙니다”?

■ 금태섭 / 전 국회의원
#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기각'?
"근본적으로 정부·여당 책임 커…국민 생명·안전은 정부 무한책임"
# 대통령 '처가 리스크' 해소? 악화?
"정치공학적 해석…대통령 장모 구속은 별개의 일"
# 검찰, 이재명 8월 영장 청구설?
"기각되면 총선까지 아무 문제 없고, 구속되더라도 민주당 사법리스크 사라져…민주당 입장에선 이러나저러나 좋을 것"
# 최근 정치는 '알리바이 정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윤석열 정부는 '카르텔' 타령하며 서로 남 탓만…국민들만 서로 적개심 가지는 상황"
# 금태섭표 '새로운당'은 반민주당-비국민의힘?
"NO! 절대 한쪽에 가깝다고 생각 안 해…국민들 만나보면 보수정치냐 진보정치냐 관심 없어"
# '새로운당'의 가치 지향점은?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

■ 방송시간 : 7월 2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금태섭 / 전 국회의원

https://youtube.com/live/rio15yCjOkw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나올지 아마 예상을 하셨을 텐데,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이 지나면 각 정당 내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게 분명합니다. 두 거대 정당의 극한적인 대립 속에 지금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지적들이 많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른바 제3세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상당합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서 그 구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요즘 토론회를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금태섭: 예, 저희가...

◎이재석: 내일도 있는 것 같고.

▼금태섭: 예, 광주에서 토론회를 했고 내일은 대구에서 저희가 준비해온 말씀도 드리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또 그런 지역을 다니는 것과는 별도로 이번 주 금요일에 젊은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정책을 말씀드리고 또 젊은 분들의 제언을 듣는 치맥 파티를 하려고 하고요.

◎이재석: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금태섭: 그거는 저희가 종로에 장소를 마련해서 지금 SNS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9월 중순쯤에 저희가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할 때 강령이나 정책 같은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새로운 제안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9월에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지금 뭐 채 두 달이 안 남았으니까,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금태섭: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재석: 아까 작가가, 저희 작가, 제작진이 적어준 걸 보니까 요즘 뭐 밤잠을 잘 못 이루신다는 그런...

▼금태섭: 이게 아무래도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여러 사람들도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 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가능하냐,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거나 뭐 이런 거라면 떨어지면 저 하나 떨어지는 거고 또 다른 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외면을 받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로 힘들다.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저희가 한국 정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서 다들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거 해결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재석: 언론에서 이제 이른바 금태섭 신당이라고 명명을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아무래도 불만이 있으시겠어요.

▼금태섭: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은 못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난 10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실 때는 정말 보수에서 가치, 보수적인 가치를 내세우실 분이라고 했는데, 4년 만에 탄핵당하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을 통해서 탄핵 이후에 통합의 정치를 앞세우고 등장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편 가르기, 내로남불, 이런 기억들만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공정과 정의라는 구호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는데, 과연 지금 제대로 공정하고 정의롭냐, 정치가 제대로 가고 있냐,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그거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현안을 좀 몇 가지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당, 지금 새로운 당이잖아요, 그 이름이.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물론 그게 나중에 창당을 하실 때는 다른 명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새로운 당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복귀가 오늘 바로 됐어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금태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당, 야당을 다 비판할 지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시도 아니고 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 수많은 분들이 정말 생명을 잃고 다치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최고 책임을 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정부에서 처음부터 뭐라고 대응을 했냐 하면,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든지 혹은 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법에 어긋난 게 없다면 법이 잘못된 거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야당이 이제 탄핵까지 간 건데요. 사실은 저도 법률을 전공했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의 가장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조치입니다. 아무 때나 탄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기각한 거는 법률가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한테 안겨주지 못한 그 책임, 그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은 어떤 법률적인 결정적 하자나 결함이 있거나 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어떤 인사 조치는 안 할 거라는 기류가 그동안 꾸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그 초기에, 우리가 막 충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도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금태섭: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냐, 무슨 직무유기가 되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법률가의 시각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한 것은 법률가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앉혀놓은 건데 거기다 대고 지금 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인사를 조치를 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법률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해서 보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석: 마저 그 대통령실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그 처가 쪽과 관련된 이런저런 뉴스가 많았습니다. 가령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이른바 해외 고가품 쇼핑 논란이 있었고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좀 문제 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 지난주죠? 최은순 씨, 장모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이 됐고. 그런데 국민의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다 드러나고 결론이 남으로써 오히려 처가 리스크, 이른바, 그런 것이 해소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민주당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세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금태섭: 그거는 너무나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장모가 재판을 통해서 구속되고 하는 일은 사실상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고, 사안 자체가. 저는 그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전에 김건희 여사의 행적 문제라든가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볼 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공적인 관심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도로를 놓고도 이것이 바뀌었을 때 이게 어떤 다른 사적인 목적 때문 아니냐, 이것은 얼마든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끝없이 대답을 한다,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한다, 이런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행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고위...

◎이재석: 양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리투아니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태섭: 리투아니아를 얘기하는 거죠. 리투아니아의 경우에 정말로 그 영부인께서는 그 가게를 가거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가게에서...

◎이재석: 호객 행위.

▼금태섭: 권유를 해서 가게 된 건지, 아니면 리투아니아를 가서 작은 나라니까 거기하고 또 여러 가지 민간 외교 차원에서 상점을 방문을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거 자체를 못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있거든요. 영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물어보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파악을 못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영부인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논의가 될 것도 아닌데, 저는 윤 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입장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영부인께서 본인은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활동을 안 하겠다.

◎이재석: 조용하게 한다고 했죠.

▼금태섭: 내조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말하자면 불필요한 비판이다, 어떤 분들은 뭐 여자가 설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언행일치를 하는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지를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고, 그리고 투명하게 활동을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래서 제2부속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금태섭: 그렇습니다.

◎이재석: 민주당 얘기까지 좀 마저 해보고, 새로운 당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너 뒤의 코너가 쌍방울,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또 팩트 체크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많은데, 추가로 지금 백현동 사건이랑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가지고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불체포특권을 본인 스스로는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뭐 만약입니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죠? 법원에 가서 그 심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또 정치권에 말하자면 큰 혼란과 이른바 올스톱, 모든 게 정지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그렇게 청구하는 것이, 물론 가정형이긴 합니다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과도하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번번히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검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금태섭: 오늘 오후에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하고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요. 사실 다 정치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저것 명분 같은 거를 다 떠나서 순전히 실리적으로만 보면, 영장청구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이 8월 중순 이후에,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회기 아닐 때 하면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거냐. 혹은 뭐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저항을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아서 기각이 됐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까지 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큰 타격이지만 민주당으로 봐서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죠.

◎이재석: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좋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태섭: 이러나 저러나 좋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다는 시각들이 있고...

◎이재석: 물론 그건 비명계의 시각이 아닐까요?

▼금태섭: 아니, 친명계의 입장에서도 민주당 전체로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계파랑 상관이 없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지른 많은 잘못 때문에 비판받을 측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뉴스가 되면서 민주당의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 때문인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게 사라진다면 민주당은 총선을 치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검찰에 맡겨놓고, 사법 기관이나 검찰에서 진행하는 대로 맡겨놓고 여야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여당과 용산, 정부에서, 정부 여당에서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하게 성과도 못 내고 추진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뉴스가 되는 것이고, 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당에 부담을 안 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데, 영장청구의 경우에 이것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 그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한데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석: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고 하겠죠.

▼금태섭: 비대위가 출범하게 민주당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내는 거죠.

◎이재석: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사건이 튈지 모를 수 있다.

▼금태섭: 튈지 모르고 지금 저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그때는 또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장 기각됐으니까.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금태섭: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뉴스 중의 하나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냐 마냐, 구속되냐 마냐 하고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 거의 근본적인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지가 1년이 훌쩍 넘도록 아직까지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정치를 안 하시는 거죠.

◎이재석: 새로운 당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금 전 의원께서 지금 정치가 알리바이 정치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금태섭: 민주당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심지어 집값이 급등하고 올라도 적폐 세력 때문이다,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핑계를 대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수재가 나도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재석: 남 탓만 한다?

▼금태섭: 그 책임을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국민들만 서로 엄청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 이권 카르텔로 돈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수재 복구도 제대로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는 거고. 저 강남에 있는 어떤 기득권 그룹이 열심히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구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행 착오를 교정하고 다시 고쳐보려는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알리바이 정치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가 안 되면서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로 건너기 힘든 강이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재석: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키려는 정치인 입장에서, 당연히 두 거대 정당에 대해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건 뭐 일부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새로운 당이 내놓은 어떤 논평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강조점 같은 걸 보면, 반민주당, 반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반민주당은 확실해 보이고 국민의힘은 반까지는 아니고 비민주당 정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금태섭: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지금 한국 정치에서 필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나누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거, 내로남불 하는 거,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5년 집권하는 동안 그게 너무나 증폭이 됐었거든요. 이쪽에 잘못이 있어도 우리 편이면 감싸주고 저쪽은 공격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따라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금 주요 법안을 보면 방송법 또 노란봉투법, 저희가, 저희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진짜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명분용으로 내밀었다가 거부권 당하지 않고 진짜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었을 때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사과나 반성이 있어야 된다.

▼금태섭: 왜 방송법을 민주당 5년 동안 안 했는지, 과반수가 훌쩍 넘게 있었는데, 저는 방송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방송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두 가지 의견을 다 존중하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방송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항변,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너네 때 안 했냐, 왜 민주당이 안 했냐, 이거는 아주 정당한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먼저 깨야 그다음에 방송법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5년간 그렇게 갈등을 깊게 하고 편 가르기를 했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시든 이재명 대표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방송법 같은 것도 내세울 때 우리가 정말 이거를 했어야 됐는데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희는 방송법 같은 거, 또 민주당에서 내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점이 걸려서 지금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절대 한쪽에 가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아까 그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 그게 말하자면 알리바이 정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금태섭: 맞습니다.

◎이재석: 그다음에 그 내로남불이 지금 계속 전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내로남불 정치를 보여주는 것을 극복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은 또 이념과 정책을 위한 결사체라고 본다면,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당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 정책,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물론 9월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할 때 그게 더 구체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령...

▼금태섭: 저도 당연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과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념은 무엇이냐.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념은 무엇이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진보적인 가치가 조금 더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거나 혹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보수의 가치가 조금 더 구현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 내세우는 것 자체가 다 알리바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안 되는 거 민주당도 다 알고 있어요. 거부권 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좀 더 붙이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도 진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래도 추진해서 했으니까 진보다. 저희는 그런 거를 깨부숴야만 정치가 복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진보라고 하건 보수라고 하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 저희는 그 합리성이 더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들이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정당까지도 만약에 이념을 배제할 것이냐, 이것도 별개로 우리가 토론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저렇게 얘기했어요. 금태섭 신당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는데, 제3정당 추구 세력들이, 양향자 신당까지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뭐 그전에도 밝혔는데 오늘도 밝혔어요. 물론 정의당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나 가치나 이런 쪽에 더 방점을 찍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당이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그래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관련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새로운 당 곽대중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 예를 들면 독일 자민당 같은 것이다. 독일 자민당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사회가 너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좀 끌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끄는 역할을 자민당이 한다. 우리도 그거를 지향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금태섭: 그런 얘기를, 대변인이 하신 말씀은 진보나 보수 사이에서 균형을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파트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정미 대표께서 이제 그 어떤 방향인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정의당은 분명하죠. 이념이나 지향하는 방향이 분명한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맨날, 백날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진짜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국 사태 같은 문제가 부딪쳤을 때 전혀 본인들이 주장했던 진보적인 가치와는 다른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냥 진보, 보수를 떠나서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입을 다 다문 것이죠. 그게 어떻게 진보적인 정당입니까? 저는 말로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지향하는 유권자건 보수를 지향하던 유권자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상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럼 곽대중 대변인이 언급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금태섭: 예, 그런 뜻입니다.

◎이재석: 그런데 왼쪽,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금태섭: 어차피 지금까지...

◎이재석: 받아들여지기에는, 말하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찌 됐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뭔가 균형점?

▼금태섭: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재석: 어떤 절충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금태섭: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3지대나 뭐 이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처음 모여서 얘기를 할 때까지 캐스팅 정당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사안에 따라서 이쪽 편도 들었다가 저쪽 편 들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토론이 가능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뜻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재석: 아무튼 이 부분은 뭐 토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을, 아마 이 질문은 너무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지만 묻겠습니다. 사사건건에는 오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없고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당이다. 그래서 또 지역 기반도 특별히 없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 많은 동일한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금태섭: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항상 드리는 대답이, 대선 주자가 있고 확고한 지역 기반이 있는 당 중에 성공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재석: 제3정당 중에서?

▼금태섭: 제3정당 중에서, 지금 제3정당이 항상 나올 때마다 유력한 대선 주자를 내세우고 나오든지 또 명확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보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신당이라고 인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떤 당내에서 공천 갈등 같은 거를 겪으면서 떨어져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친박연대라는 정당도 있었는데 꽤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당 이름 자체가 친박,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에 있진 않았지만, 누구나 지향하는지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을 가지고 지금 해서 성공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수도 없고요. 우리 유권자들을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간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뢰를 줬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뢰를 줬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신뢰를 줬다가 지금 계속 실망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내세워서 하겠다. 저는 이런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도 관심도 없을 거고, 오히려 지금은 원칙에 충실하고 우리가 부딪친 진짜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를 풀어보자. 이건 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문제나 입시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냥 서 계시고 전문가가 와서 얘기했으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입시 문제까지도 킬러 문항,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각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검사 시절에 입시 비리를 많이 수사해서 입시 문제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걸 바랄까요? 제가 어떤 정말로 제가 스스로 나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은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문제 전문가다. 우리 유권자들은 거기에 더 이상 안 속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잠깐 언론의 주목을 받고 뉴스에 날 수도 있겠죠, 아주 빼어난 스펙을 갖고 경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런데 다시 안철수 대표도 실패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지금까지는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 모델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힘들더라도 저희는 유권자들도 이제는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한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라도 이런 길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을 들이댔다가 안 되면 저 사람 들이대고, 지역 기반 가지고 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석: 그런데 돌고 돌아 다시 아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그러하기에,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나 어떤 간판급 대선 주자가 없어도 성공하려면, 그 정당이 오래 가려면, 결국에는 어떤 지향점, 정책 방향, 철학, 이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런 의문도 듭니다.

▼금태섭: 그러니까 지향점이라는 것은 항상 진보...

◎이재석: 물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금태섭: 아니,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로 보는데, 유권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진보, 우리가 진보를 할까요, 보수를 할까요? 하면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쳐다봅니다. 유권자들이...

◎이재석: 그러면 가령 중도적 실용 노선이라고 하면 됩니까?

▼금태섭: 아닙니다.

◎이재석: 그것도 아닙니까?

▼금태섭: 유권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먹고사는 문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줬으면 좋겠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를, 그것이 우리의 이념이라면 이념이고...

◎이재석: 그런데 그것을 실용주의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금태섭: 실용주의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어떤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금태섭: 지금... 예,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논의해온 작년, 올해에 걸쳐서 뉴스를 장식하고 크게 시끄러웠던 문제들을 보면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조명을 썼냐 안 썼냐, 저는 이런 데에서 유권자들이 정말 식상하고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재석: 알겠습니다.

▼금태섭: 거기다 대고 우리는 진짜 진보 하겠습니다, 진짜 보수 하겠습니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금태섭: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 하겠다. 그것이 저희가 내세우는 겁니다.

◎이재석: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른 그 어떤 정치공학적 질문들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은 좀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검사로 생활하시다가 한겨레에 실은 그 기고문 때문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정치권에 입문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셨고...

▼금태섭: 그렇습니다.

◎이재석: 새정치민주연합, 좀 이름이 헷갈리네요, 과거라서.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같이 가진 않으셨고 민주당에 계셨고,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이른바 소수파 혹은 비주류라고 언급을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목소리를 내시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나오시게 되셨고.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있었고 그러다가 김종인, 윤석열 두 사람이 결별할 때 또 같이 이제 나오셨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정당을 지금 창당하시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인 금태섭의 어떤 행로를 쭉 봤을 때, 무언가 기존의 어떤 질서 혹은 기존의 울타리에서 탈피하게 되는 그 이유, 그 동력, 그건 뭡니까?

▼금태섭: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애정 때문에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있을 때 현직 검사로서 한겨레에 글을 쓰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도 정말로 검찰이 좀 잘하고 국민들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고.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 비판하고 공수처에 반대하고 당론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도 민주당이 원래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좀 소수파도 보호하고 진짜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런 길을 걸은 거고요. 어쨌든 뭐 저도 기존 정치인으로서 우리 정치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지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보도 저희가 주목해보겠습니다.

▼금태섭: 감사합니다.

◎이재석: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태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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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