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주도' 민주 박홍근 "헌재 판결 납득할 수 없어"

신재현 기자 2023. 7.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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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며 울분에 차있는 유족분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우리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했다면 탄핵소추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으니 다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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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울분 차 있는 유족 분들에게 송구스러워"
"윤석열 대통령, 늦기 전에 이 장관 즉각 해임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며 울분에 차있는 유족분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가"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태원참사의 사전예방과 현장대응, 사후수습 전 과정에서 현 정부와 주무장관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는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상식과 법정의 판결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것 만큼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압도적 국민적 요구였다.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는 현 정부를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헌재의 판단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참사에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거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바로 수해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2년째 반복된 수해 참사도 기강해이와 무책임으로 인한 인재"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의 대명사가 된 이 장관이 수해현장에서 책임 운운한다고 상상하면 얼마나 공허하고 낯부끄러운 일인가"라고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우리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했다면 탄핵소추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으니 다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치안 사무 관장,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것"이라며 "더 늦게 전에 이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게 재난으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도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였을 때인 지난 2월 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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