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기소 축소?…재판부도 "설명해 봐"
2023. 7. 25. 16:42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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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구속, 쟁점은?
김성훈 / 변호사
"재판부,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까지 인정"
"항소심서 범행 횟수·규모 등 죄책 무겁고 죄질 불량 판단"
"공소시효 사실상 만료…추가 기소 이뤄질 가능성 낮아"
● 이상민 탄핵 심판
김성훈 / 변호사
"종합적 책임에 관한 위반 혐의 볼 것…기각 가능성 높아"
"결정 뒤 국가기관 당국자의 책무·정도·방향성 잡힐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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