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 정부 필요” 논문 발간

24일 세종대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발행한 ‘세계정부 필요성과 구성 전략’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경제통합 학술지 7월호에 실렸다고 밝혔다. [세종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주명건 세종대 명예 이사장이 발행한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다. 세계연방정부 구성을 통해 개별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24일 세종대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발행한 ‘세계정부 필요성과 구성 전략(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경제통합 학술지(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실렸다고 밝혔다.

주 명예이사장은 논문을 통해 테러, 전쟁, 금융 위기, 소득 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등 문제에 대해 세계 연방 정부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연합(UN)이 글로벌 사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기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국가 세력을 반영해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설한다. 주 명예이사장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세계총회를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며 “강대국과 약소국에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강대국의 거부권을 정당화해 UN을 마비시킨다. 세계총회는 각 국가 GDP, 무역액, 인구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정하고 국세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조정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계 연방 정부는 3권 분립이 아닌 4권 분립 체제로 가야 한다. 세계헌법에 근거해 행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각국의 선거와 언론 및 통신을 직접 관리할 ‘호민부’를 설치한다”며 “호민부는 7명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임기는 14년으로 하되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고 적었다. 이밖에 ▷임기 4년 단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2년 임기 총회(입법부) ▷대법관 9명 등 조직 구성도 구체화했다. 호민부 산하에 세계 검찰,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언론통신위원회, 통계청, 감사원 등 부서장을 선출할 것도 주장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지난 세기 동안 인간의 우주관은 인간의 시야를 몇 억 배 확장하며 지구는 무한 우주 공간 속 먼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며 “이제 인류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끝마쳤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