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참담한 심정"

"헌재 기각 안타까워…책임져야 할 사람 사라져"
"정부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 물을 수 없게 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면서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당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헌재는 이 장관이 행안부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 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 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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