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檢, 현대아울렛 참사 여전히 수사중…중처법 무력화"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늑장 수사와 기소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2023.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늑장 수사와 기소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은 단 21건(6.8%)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지난해 2월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 사고, 9월에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늑장 수사, 기소 지연으로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죽고 또 죽는 참사를 겪고 있다"며 "수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도급 순위 2위 기업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도 심각하다"며 "중대 재해 발생 기업이 서류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온갖 행태가 벌어지는 데도 검찰은 단 한명도 구속영장 발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법이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생명 안전을 후퇴시키고 법 개악을 추진하는 검찰과 현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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