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기각...與 “당연한 결과”vs 野 “면죄부 아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소추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내민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서의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기각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이어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 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 든 게 바로 민주당이다. 이젠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장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내용은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 제1의 책무이자,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직책”이라며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하시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