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 가결…수만명 격렬 시위

안창주 2023. 7.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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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첫번째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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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첫번째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야권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고,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는 종결됐습니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사법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단락됐습니다.

의사당 밖에서는 인근에 천막을 친 수만명의 시위대가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법안이 처리된 뒤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고 법원의 행정부 견제 권한이 사라지면서 중동 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은 물론, 국론 분열로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안창주

영상: 로이터·텔레그램 infantmili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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