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학생인권조례보다 악성민원 퇴치 방안 찾아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교권 회복을 위해 악성민원인 퇴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5월26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 /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교권 침해 논란을 오롯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악성민원인 퇴치 방안을 찾는 것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 실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권침해 주요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자 보수교육감이 있는 대구에서 초등생이 변기 뚜껑으로 교사와 대치한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며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자"고 밝혔다.

이어 진보교육감이 중심이 돼 채택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수가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조항에 동성애와 무분별한 성관계 조장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를 때리지 못해 교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 (인권단체, 전교조 등과) 대화가 될 리 없고 학생인권조례와 관계 없이 상위법으로 애는 못때리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신고에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선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진영 주도로 만든 무엇을 무너뜨려야 진영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고지전 관점보다는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며 이것이 국민들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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