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이상민 탄핵안 기각에 “매우 유감…참사 면죄부 받은 것 아냐”

“장관직 수행자격 없다는 정치적 판결 받아들일지는 이 장관 몫”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해 "사실상 관재였던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로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 장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접수한 탄핵안 기각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