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막으려면 균형정책 중앙→지방 주도로 전환해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기조강연 "지역특화 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야"

기조강연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3.7.25 sw21@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역대 정부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시 주최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으로 펼치는 바람에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미흡하다 보니 정책 조정과 통합 기능이 취약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심화했다"며 "유사 중복사업과 기구 난립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방 주도의 분권형 정책을 추진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며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길병욱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장과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김흥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 이양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서 행정수도 개헌 촉구하는 참석자들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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