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도···이태원특별법 강행 예고한 野

김기현 “안전컨트롤 타워해체 책임지고,
참사의 정쟁화 멈춰야“ 민주당 정조준
특검 포함 이태원특별법 명분약해졌는데
민주당 되레 “탄핵과 별도 강력 추진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탄핵추진으로 안전컨트롤타워가 해체된 책임을 지라”며 야당을 맹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판결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할 책임이 분명 있다”며 국회에 상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추진에 되레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상민 장관을 향해 그는 “각종 재난과 참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로 직무 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7.25 [김호영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 제1의 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직책”이라며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무리한 애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및 유가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듣고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3.7.25 [김호영기자]

헌재의 기각 판결로 특별검사 수사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졌다고 보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가족의 아픔을, 또 진실규명을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을 느낀다”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시켜 사실 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