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장관이 돌아왔다…'이상민 복귀'에 복지부동 공직사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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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王) 장관이 돌아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지 167일 만에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장관으로 꼽히는 만큼 재난대응과 공무원 사회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분노를 삭혀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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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王) 장관이 돌아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지 167일 만에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장관으로 꼽히는 만큼 재난대응과 공무원 사회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신속하게 입장을 냈다. 출입기자들을 통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반응했다. 그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분노를 삭혀왔다는 얘기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진 탓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는 억울함이다. 무고한 청년들이 죽어간 안타까운 사고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인식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사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탄핵이 기각될 것을 이미 예견한 정도였다"며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거대 야당의 권한남용이니까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내각도 정상화되는 수순이다. 행정조직을 총괄하고 치안과 안전관리 전반을 맡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6개월 가까이 공석이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했다.
당장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재난 현장 점검 후에는 세종청사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의 부재로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가 떠안았던 각종 범부처적인 대책들도 제 궤도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핵심 인사는 "이상민 장관이 지난해 대통령 취임하면서 초대 행안부 장관인데 실질적으로 경찰국 관련해서 딱 하나 (변화를) 진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더 실어줘서 일을 좀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는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이변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한 환경에 맞춰 재난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재난대응 주무장관으로서 관련 매뉴얼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 조직의 쇄신도 핵심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복지부동을 연일 경고하면서 이권카르텔과 결탁한 일부 공무원 사회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장관으로서는 각 부처 등 공무원 사회 곳곳에 대한 조직점검과 개선책 마련 등이 당면 숙제다.
이밖에 경찰 고위직 인사 등 현안도 산적해있다. 이 장관의 복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치안감과 치안정감 승진·전보 인사, 경무관 전보 인사 등이 곧 실시될 예정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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