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與 "당연한 귀결"...野 "면죄부 아니야"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근절하자며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결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여당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하고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면서 앞으로 상처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자고 위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이 탄핵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아무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이었다고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인 만큼 무리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의당도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국민은 이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수해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어떻게 돼 가나요?

[기자]

우선 여야는 내일 수해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TF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관련법이 산적한 환노위 전체회의도 오는 28일에서 내일로 앞당겼습니다.

여야는 심사에 박차를 가해, 모레 본회의에서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라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와 관련해 몇 가지 사안을 놓고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여당은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서둘러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예비비만으로는 수해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다음 달에도 관련 상임위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먼저 지류·지천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는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정부와 함께 당정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비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추경은 재난피해복구지원과 민생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수해 복구 현장에서 피해 지원 봉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충북 청주를 찾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은 전북 익산의 수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당직자 등 400여 명이 침수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했고, 진흙이 들어찬 비닐하우스에서 폐기 수박 잔해와 쓰레기를 제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 120여 명에 당직자나 지역 당원까지 모두 340여 명이 충남 부여군 비닐하우스를 찾았는데요.

썩은 과일을 잘라내고 수박 덩굴을 걷어내며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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