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편 처리에 모든 걸 잃은 네타냐후…민주주의 무너진 이스라엘

리더십·우방국 신뢰·민주주의 국가 위상 훼손
NYT “네타냐후, 사법개편으로 많은 대가 치러”
극우 강경파, 추가 사법개편 법안 처리 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의회(크네세트)에서 사법개편 법안 표결에 앞서 홀로 앉아 있다. A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극우 내각이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사법부 무력화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이스라엘 사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정치적 위상과 미국 등 우방국의 신뢰, 중동 유일 민주주의 국가라는 지위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개편 첫 단계를 추진하며 많은 대가를 치렀다”고 진단했다. 외신들은 우선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우 내각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휘둘리며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크네세트)에서 장관 임명을 포함한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사법부가 제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침묵을 지키며 논쟁을 지켜만 봤다.

그사이 사법개편 강행에 우려를 표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법안 밑그림을 그린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네타냐후 총리를 가운데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NYT는 “두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과 당의 지도자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 보였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유례없는 나약함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표결 진행 중에 연정 내부에서 법안 처리를 6개월 연기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레빈 장관과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생 친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변화가 계속되려면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며 “오늘 표결이 가장 적은 수의 찬성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 초청을 받은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스라엘 경찰이 24일(현지시간) 수도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극우 내각의 사법개편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절대왕정이 대다수인 중동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유산을 네타냐후 총리가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대신 종교적 전제정치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우월주의 독재가 부상하는 모습을 목격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중동 전체에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사법개편으로 행정부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성소수자와 여성, 비유대인 등에 대한 극우 내각의 탄압이 심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공습과 유대인 정착촌 확장 정책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코너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이번 입법은 3부(입법·사법·행정) 간의 균형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조처”라고 강조하며 “이 모든 상황에도 우리는 타협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까진 의회를 열지 않고 야권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약속이 허언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많다. 극우 강경파는 대법원 판결을 의회 과반으로 무력화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선정위원회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편 법안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YT는 “의회 단순 다수결로 대법원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이 이를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반정부 시위대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와 대법원, 수도 텔아비브로 향하는 고속도로 등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사법개편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스라엘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고 기마대를 투입하며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스라엘 전역에선 이날 공공질서 훼손 등의 혐의로 총 34명이 체포됐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